TOP

LAWFIRM HAERAM승소사례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양육권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몇 개월 뒤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 여러 이혼 사유 등을 들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

2020.10.28

af9d040262c55cefdf35fb77fbb0fd9a_1603875878_2601.jpg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0. 9.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육아에 대한 가치관 차이, 생활방식, 성격 및 의사소통방식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7. 6.경 원고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집을 나가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f9d040262c55cefdf35fb77fbb0fd9a_1603875878_2983.jpg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가사 및 육아에 무관심한 채 자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이기적 행동을 하였고 이유 없이 원고를 의심하고 원고를 압박하여 별거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은 소송 과정에서 위 대법원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는 일관된 변론을 펼치며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원고와 피고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피고는 여전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af9d040262c55cefdf35fb77fbb0fd9a_1603875878_327.jpg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몇 개월 뒤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 여러 이혼 사유 등을 들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호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1. '법무법인 해람'은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부서 , 직책 , 회사전화번호 , 취미 , 결혼여부 , 기념일 , 법정대리인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 상담신청, 상담문의, 방문예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연령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파기절차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 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법무법인 해람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총무부
전화번호 : 1600-469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이유성
이메일 : dergee@naver.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해람'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해람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람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