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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2개월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소제기시점으로부터 3년2개둴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 관리 등 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가 위 재산을 의뢰인에게 증여…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에 못 이겨 별거를 감행한 후 약 1년이 지나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 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한 사안입니다.(1) 이혼청구에 관하여본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의 폭언, 폭행 자료를 입증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별거 중 피고가 원고를 찾아왔을 때 112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른 이성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의심된다 주장…
의뢰인과 배우자는 수년 전 다툼이 있었고, 당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위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수년 전 있었던 이혼소송은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이라는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가진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계좌내역 상 수많은 현금인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대방의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거나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양육자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은 소송 수행을 해태한 책임으로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
신청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약 15년간 혼인생활 이어오며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외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폭력적 성향, 부당대우 등을 홀로 견디다 혼인관계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 등의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피신청인은 상간녀와 외도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이 수개월간 피신청인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였…
의뢰인은 5년 전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 사무실에 내방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당시 상대방이 현재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아이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가져온 과거 이혼사건 당시 조정조서를 검토해본 결과, 위 조정조서 상에는‘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기지급된 부분은 제외)를 포기한다(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
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 상황으로, 원, 피고는 피고( 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의 부모님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혼인 중 아파트 2채를 취득해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안.통상적으로 이자 지급 등의 사정이 없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제반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의 부모님에 대한 채무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판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합니다. 의뢰인(피고) 명의 아파트는 모두 고층의 …
원고는 피고가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아내에게 접근하여,강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2018. 10.경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직장 내 조직도, 업무분장을 이유로 직장상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그 전부터 좋지 않았으며, 일부 자백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역시 진의가 아니었음을 잘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 연대책임의 …
이혼소송 제기시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약 6년된 부부로 사건본인은 만2세에 불과한 여아였음.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인 남성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전혀 없음을 주장함.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특히 여아인 경우 엄마에게 자녀학대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엄마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례 경향임.본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진행중 원피고가 계속 동거하였고,소송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비밀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