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3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2-03-04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원고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이하 ‘소외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이혼한 줄 알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인이 결혼생활을 후회하며 이혼녀인척 행동하였고, SNS를 보아도 솔로로 보였던 점,

②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당하자, 피고에게 ‘오빠의 잘못은 없어 내가 다 미안해’라고 말한 점,

③ 피고가 소외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혼인을 알 수 있던 흔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외인에게 이혼하였는지를 묻지 않았던 점,

② 피고가 소외인에게 외박 등의 여행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과거부터 소외인에게 호감을 가졌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소외인을 증인신문까지 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유리한 대답을 끌어낸 이후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임 당시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에게 소외인의 행동으로 보아 이 건 소송의 패소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소 피고에게 유리하게 존재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의 혼인 유지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세세하게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재판 결과에 몹시 만족하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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