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

> 혼인기간 12년, 재산분할비율 70%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5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5-13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액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12년간의 혼인 생활을 영위했는데 배우자가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한 부분이 많았고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하며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재산 형성 경위 및 의뢰인의 기여도, 배우자의 자산 탕진 행위를 세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 방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70%, 도박 등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