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8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7-06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여 불안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을 통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최근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행위 및 무단 출국 등을 주장하면서 충실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감정과 현 상황, 심정 등을 최대한 재판부께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사, 폭력적 행동,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무단 출국 등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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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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