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지급받은 사건

> 부정행위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지급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9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8-03
- 작성자: 김성환

## 본문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CCTV 동영상 및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을 부정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님을 반박하였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통상 호텔 출입 등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가 1,500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3,1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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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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