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인용을 받은 사례

>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인용을 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4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3-01-07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피고는 평소 원고가 의심스러워 주말에 원고 몰래 원고의 뒤를 밟았고, 이때 원고가 직장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한 차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와 의논하여 피고가 의부증이 있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를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원고가 밥을, 동료가 커피를 산 것으로 직장 선후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사정이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혼의 기각을 구하면서도 부부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휴대전화에 원고를 ‘불륜녀’라고 저장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부관계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더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 피고는 총 3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 원고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시세의 상승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분할받는 것을 주장하였고, 마침 피고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가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과 재산분할 가액대로 판결받을 것을 일치진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확정되었습니다.

소송이 약 2년 간 진행되어 원고가 상당히 힘들어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해람)이 옆에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격려해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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