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배우자의 인지청구, 양육비 다액 인정

> 사실혼관계에서 친자확인을 통한 인지 및 양육권, 양육비 인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6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인지청구소송
- 최초 공개일: 2023-03-13
- 작성자: 이우중

## 본문

해당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를 포기하고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의뢰인에게 요구를 하였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였고,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인 의뢰인이 필요함과 상대방의 폭력성 및 자녀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하고 조정에 임하여 양육권 및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양육비보다 다액의 양육비를 빠른 시일내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과 만족할만한 양육비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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