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시키고 양육비 증액 결정을 받은 사건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시키고 양육비 증액 결정을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1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3-10-05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와 협의이혼 한 이후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재혼을 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을 선임하고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은 사건본인들이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와도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꼼꼼하게 주장, 입증하면서, 반심판청구로 사건본인들 1인당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게 정해져 있고 현재 사건본인들에게 필요한 양육비에 대해 이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제기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하면서, 사건본인들의
1인당 양육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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