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감치신청 사건

>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감치신청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1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3-10-05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아주 어릴 때 사건본인의 친부와 헤어져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친부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건본인의 친부에 대해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부는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을 통해 사건본인의 친부에 대한 감치신청(최대 30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사정, 타인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인 30일의 감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