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금 청구 방어

> 구상금 청구에 대해 구상금 방어와 소송비용 지급을 이끌어 낸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6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4-05-13
- 작성자: 이우중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2) 원고와 피고는 불륜관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50%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해람의 대응]

1)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집착하였음을 주장

2) 원고가 피고에게 불륜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금원을 요구하였던 사정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주장

[소송의 결과]

피고의 부담부분 45%를 인정받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80%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냄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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