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 소송으로 이미 이혼하였으나 이후 사실혼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추가인정받은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38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07-01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7년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 이후로도 동거생활은 지속되었고,

2007년 당시 협의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받기위하여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2007년에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않은채로 동거생활을 이어온 사실은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늦게 이혼신고 되더라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다시 청구하여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산분할 30$인정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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