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로 인정된 사건

>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0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4-07-08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 부모님이 증여하여 두 사람이 거주하던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에도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도 그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기간에 경제활동을 꾸준히 한 점, 그로 인하여 위 부동산 대출이자 등을 감당한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40%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