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위자료방어, 재산분할

> 배우자가 의뢰인의 범죄행위, 폭행 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49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5-01-13
- 작성자: 김현목

## 본문

[사건의 상황]

배우자가 의뢰인의 범죄,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유책은 인정하나,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책이 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였으나(1500만원 방어),

재산분할에 있어 본 대리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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