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전과사실 은닉으로 인한 혼인취소

> 성범죄 전과사실을 은닉한 채로 혼인한 배우자에게 혼인취소 청구를 하여, 혼인취소도 인정되고, 위자료도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2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혼인무효,취소
- 최초 공개일: 2025-03-17
- 작성자: 구창모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을 한 후, 배우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소 직후 성범죄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배우자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하였고, 심지어 여아인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 측에 성범죄 형사재판 기록 공유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협조하지 않자, 배우자의 성범죄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몇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배우자 측이 최근에 있었던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의뢰인과 혼인하였으므로 혼인취소 되어야 하며, 여러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 배우자가 여아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가 전과 사실을 은닉한 채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혼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위자료 1,500만 원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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