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사건

>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한 조정을 소송으로 전환하여 방어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54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5-05-14
- 작성자: 이우중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고, 이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초 합의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희귀병을 이유로 사건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요구가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으나 상대방과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과 조정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으로 전환하였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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