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으나 상간녀에게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받은 사건

> 상간녀인 피고에게 별도 위자료 인정되어, 통상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2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5-11-03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1. 원고(의뢰인)은 상간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이 먼저 끝났고, 법원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았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해람의 대응]

1. 통상 부정행위에서 상간자 보다 배우자의 유책성을 더 크다고 여기기에 피고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부정행위 행태가 너무 괘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2. 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여러 가지 법률적, 사실적 사유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원고 남편의 변제와 별개로 피고에게 별도로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남편의 위자료 변제와 별도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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