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보전 항고 인용

> 증거보전 항고 인용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3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5-12-19
- 작성자: 이진우

## 본문

[사건의 상황]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하여 급하게 CCTV의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원심에서 CCTV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민사증거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상황입니다.

[해람의 대응]

증거보전제도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증거보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며 원 결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항고를 인용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고 인용 되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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