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결혼에 준하는 중대한 기망 행위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정리

> 중대한 기망 행위를 행한 배우자의 법적인 책임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6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6-03-03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 알리지 않은 수많은 채무, 전과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임가경으로 남편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잠수를 탔는데, 의뢰인은 연락도 닿지 않는 남편과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은 사실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남편의 금전 채무 문제 등을 알게 되었고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상당히 많은 전과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결혼식 비용과 가전 가구 구입 등에 소요된 재산상 손해배상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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