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해소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까지 조정한 사건

> 사실혼 해소에 이르면서 관련 형사사건까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68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6-05-07
- 작성자: 이우중

## 본문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사건의 원고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대리인은 사실혼해소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형사절차까지 일거에 해결하기를 제시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고, 일정부분 감액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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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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