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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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0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6-04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양육하였고 본인이 직접 양육하는 것이 아니기에 양육비를 인정해줄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당초 의뢰인에게 양육비 심판 청구를 권유하였던 제3자가 상대방 측에 유리한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과 자녀 복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송의 결과]

합의를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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