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 피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상간 피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1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7-03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사건의 상황]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라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원고는 피고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고,

2. 만약 피고가 지적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에서 설시한 다른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