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증액 심판에서 월 15만 원을 50만 원·75만 원으로 증액한 사례 > 협의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했던 양육비에 대해 자녀의 성장과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을 주장하여, 월 50만 원으로 높이고 이후에는 월 75만 원까지 증액하도록 변경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6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9-30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업무사례 요약 협의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정했던 양육비를 자녀의 성장과 양육 부담 증가 등을 반영하여 월 50만 원, 이후 월 7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한 사례입니다. ###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의 증액을 구한 사건 이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던 의뢰인이, 이후 자녀들의 성장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기존 양육비의 변경을 구한 사건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교육환경, 부모의 경제상황, 기존에 정한 양육비의 수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기존 월 15만 원의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기존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 역시 증가한 점을 살폈습니다. 특히 과거 정해진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이라는 양육비가 현재의 양육상황에 비추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기존 양육비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양육비가 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법원은 심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존 월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두 자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하는 전체 양육비 역시 기존보다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시점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향후 양육비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이후에는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으로 추가 증액됩니다 이번 심판에서는 현재 시점의 양육비만 높인 것이 아니라 장래 자녀들의 성장까지 고려하여 이후의 양육비도 추가로 증액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일정 시점 이후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예상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증가를 장래 양육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성장과 양육비 부담 증가가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상황, 부모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기존 양육비 이행상황, 과거 양육비 합의 후 경과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양육비 합의 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했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한 사정, 기존에 정한 양육비 규모가 실제 양육비용에 비해 적었던 점 등이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도 기존에 재판이나 당사자 합의로 정한 양육비가 이후 제반 사정의 변화로 부당하게 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은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 여부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교육환경 변화, 실제 양육비 지출,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사정, 기존 양육비를 정한 시점과 현재까지의 경과기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판결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현재의 양육환경과 맞지 않게 되었다면 그 변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협의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자녀의 성장이나 교육비 증가, 부모의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합의한 양육비가 법원의 심판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 Q. 양육비가 너무 적게 정해졌던 것도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기존 양육비 수준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이라는 기존 금액이 현재의 양육비 부담에 비해 매우 적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Q. 양육비를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증액한 뒤, 일정 시점 이후에는 월 75만 원으로 다시 높아지도록 정했습니다. #### Q. 자녀가 성장한 사실도 양육비 증액에 영향을 주나요? A. 자녀의 성장에 따른 생활비와 교육비 증가 역시 양육비 변경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합의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자녀들이 성장한 점과 이에 따른 양육 부담 증가가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 기존 양육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양육비가 이후의 양육상황에 적절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양육환경, 기존 양육비의 규모 및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기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우선 월 50만 원으로 높이고, 이후에는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의 자녀 연령과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므로 다른 양육비 증액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