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수억 원대 청구 방어·지급액 대폭 감액 사례

> 상대방이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형성·유지 경위, 재산분할 비율 등을 다투어 의뢰인 측에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고 실제 지급액도 청구액에 비해 크게 낮아진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6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0-12
- 작성자: 김예리

## 본문

업무사례 요약

상대방이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등을 다투어 의뢰인 측에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고, 실제 지급액도 청구액에 비해 크게 낮아진 사례입니다.

###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이 청구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이혼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을 단순히 합산하여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판단할 것인지,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실제 인정된 재산분할금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관계의 경과와 재산의 취득·형성 시기, 이후의 재산 변동 및 각 재산이 부부공동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분할대상 재산을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공동생활과의 관련성, 현재의 명의와 보유 형태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과 금융재산, 보험, 예금, 채무 등 여러 재산이 검토되었고, 법원은 각 재산별 형성 경위와 혼인생활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분할대상 여부와 가액을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에 대해서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 측에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형성 경위, 재산의 규모와 형태, 당사자들의 직업과 소득,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 측에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한쪽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등 사건별 사정이 함께 반영됩니다.

### 수억 원대 청구에 비해 실제 지급액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각 당사자가 보유한 순재산, 재산분할 비율을 토대로 최종 지급액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당초 청구된 수억 원대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금액 자체보다 어떠한 재산이 실제 분할대상인지,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어떠한 분할비율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재산분할은 전체 순재산과 기존 보유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분할을 정할 때에는 각 당사자가 보유한 적극재산뿐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도 함께 살펴 순재산을 산정합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금전 정산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청구하였더라도 실제 재산관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재산분할금은 청구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수억 원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청구금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분할대상 재산, 각 당사자의 순재산과 재산분할 비율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수억 원대 청구에 비해 실제 지급액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 Q. 이혼소송 중 발생한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재산분할 비율은 항상 절반씩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과 형성·유지 경위, 혼인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측에 상대방보다 높은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 Q.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와 그 취득 경위 등을 검토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실질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각 배우자의 순재산과 재산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 측에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도 청구액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졌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형성 경위 등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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