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조정 성공사례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 및 추가 청구 분쟁 종결

>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부동산 지분 이전을 둘러싼 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람이 피고 측을 대리하여 조정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을 성립시키고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7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15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업무사례 요약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부동산 지분 이전을 둘러싼 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람이 피고 측을 대리하여 조정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이 성립하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 이혼과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와 부동산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제기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과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함께 정리하는 조정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혼사건에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금전 지급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당사자들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상 분쟁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혼인관계의 종료와 관련 조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조정조항을 통해 해당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최초 청구에서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정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는 반드시 금전 지급 방식으로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의 형태와 권리관계,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이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혼 이후의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정조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상 청구관계와 향후 분쟁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혼조정에서는 금전 문제와 향후 분쟁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의 종료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각 청구를 별도로 다투는 대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면 여러 법률관계를 하나의 조정조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정한 조건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에 관한 의무뿐 아니라 추가 청구 포기 범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 Q.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금전 지급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재산관계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조정조항에도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Q. 이혼조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범위에서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시되었습니다.

#### Q.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항에 포함된 의무와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재산상 청구와 향후 분쟁을 함께 정리한 이혼조정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부동산 지분에 관한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해람이 피고 측을 대리한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와 관련된 재산상 분쟁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재산관계와 당사자들의 청구 내용,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조정이 성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분쟁이 마무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