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 항소심 승소｜3천만 원 배상책임 유지·상대방 항소 기각 사례

>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8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0-28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 상간 위자료 지급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

이 사건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1심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결론이 정당한지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1심의 부정행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살펴본 뒤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대화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경우,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입니다.

### 상대방은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일부 자료의 증거능력과 신빙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별 증거마다 수집 경위와 대화 당사자 등을 구분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적법하게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증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 전체 부정행위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남은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증거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자료의 증거능력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전제로 한 1심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해당 책임을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상대방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인정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손해배상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상간자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 법리 적용 등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단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오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기존 증거 및 추가 주장까지 종합했을 때 1심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자 위자료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하면 위자료를 다시 판단하나요?

A.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 Q.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간자소송 결과가 바뀌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증거가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남은 자료들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Q.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이 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 Q. 상간자소송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증거와 책임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투었지만, 항소심 법원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1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증명력,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및 항소심에서 제기된 주장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 손해배상 항소사건에서도 동일하게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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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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