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손해배상 3천만 원 인정｜배우자와 연락·만남 금지까지 결정

> 법무법인 해람이 상간 손해배상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와의 사적 만남 및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8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0-28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상간 손해배상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와의 사적 만남 및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재판이 계속되던 중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단순히 부정행위 관계의 정리만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 배우자와의 사적 만남과 연락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손해배상금 지급 외에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비롯하여 제3자를 통한 연락 등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마다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향후 관계 단절에 관한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향후 사건에 관한 발설 금지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향후 이 사건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에 관하여 제3자나 직장, SNS 등을 통해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적인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건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책임과 지급액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결 사건과는 결과의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3천만 원 지급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 Q. 상간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만나지 말라고 정할 수도 있나요?

A. 사건의 진행 경위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향후 사적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Q. 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정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해진 만남·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마다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바로 확정되나요?

A.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금과 관계 단절 조건을 함께 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상간 손해배상 원고 측을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향후 관계 단절에 관한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와 부정행위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원이 고려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 액수나 같은 내용의 관계 단절 조건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