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위자료 1,200만 원 인정｜상대방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8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28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한 사례입니다.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과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더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전반과 갈등의 경위,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한 결과 양측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연령과 경제상황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한 가지 행동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생활 전체의 경과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원인,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들의 여러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였고,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Q. 상대방도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었지만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Q. 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모든 이혼사건에 동일한 위자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서로 이혼을 원하더라도 혼인파탄 책임을 따지나요?

A. 이혼 자체에 관한 판단과 위자료 책임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함께 제기되어 있다면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한 반면,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생활 경과와 갈등의 내용,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 액수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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