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위자료 3천만 원·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고, 부정행위 상대방도 그중 2천만 원을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8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28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고, 부정행위 상대방도 그중 2천만 원을 공동 부담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 경위와 별거 상황,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생활의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책임과 액수가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도 위자료 중 2천만 원을 공동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도 함께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가운데 2천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의 본소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 반면, 상대방이 별도로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이혼소송에서도 각각의 청구원인과 혼인파탄 책임을 따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고, 부정행위 상대방도 그중 2천만 원을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양쪽 이혼청구가 모두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사유 및 혼인파탄 책임을 각각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Q.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위자료 액수는 항상 같나요? A.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청구와 위자료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도 그 가운데 2천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하였고,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제기한 이혼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의 경과,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이나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 액수 또는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