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화해권고결정 사례｜상대방 퇴거 의무 및 불이행 시 1일 20만 원 지급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이혼과 함께 상대방의 주거지 퇴거 의무가 정해지고, 정해진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1일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79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0-30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이혼과 함께 상대방의 주거지 퇴거 의무가 정해지고,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이혼과 함께 주거지 정리가 필요했던 사건

이 사건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할 경우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번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상대방의 퇴거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뒤 원고와 상대방이 이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퇴거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단순히 이혼만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이후에도 주거 문제로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퇴거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퇴거하지 않을 경우 1일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건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상대방이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퇴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거 시점만 정한 데 그치지 않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금전 지급 조건까지 함께 포함된 점이 이번 결정의 특징입니다.

###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도 정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정해진 사항 외에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형사·가사 등 관련 분쟁도 추가로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이혼 이후 동일한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와 각 조건을 정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퇴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혼 이후 주거관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 Q.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금전 지급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거할 때까지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Q.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확정되나요?

A.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Q. 이혼이 끝난 뒤 추가적인 재산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결정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추가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혼과 함께 상대방의 퇴거 문제까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퇴거 의무의 이행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생활과 주거관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퇴거 조건이나 금전 지급 조건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