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조정 사례｜1억2천만 원 지급 및 미지급 시 2천만 원 위약벌

> 법무법인 해람이 재산분할 심판청구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2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재산분할 심판청구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2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위약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정리된 이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지급금액과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재산분할금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벌도 함께 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의 액수만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뿐 아니라 이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조건까지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청구금액과 최종 조정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당초 1억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재산관계와 조정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상대방이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본안판결을 통해 청구금액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금액과 이행조건을 정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을 통해 나머지 재산분쟁도 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를 정하는 동시에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이 그 밖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 확정한 지급조건을 중심으로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과 기간 내에서는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이혼의 방식과 시점, 당사자의 재산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재산분할 사건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을 통해 최종 지급금액과 이행조건이 정해졌습니다.

#### Q. 재산분할금 지급기한도 조정에서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급금액뿐 아니라 지급기한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Q. 정해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건도 둘 수 있나요?

A. 사건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에 대비한 조건이 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외에 별도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금 1억2천만 원과 이행조건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재산분할 심판청구 원고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분할금의 이행에 관한 조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재산관계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나 같은 내용의 이행조건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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