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사례｜상대방으로부터 1억7,800만 원 재산분할 확보

>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혼인생활의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인정받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혼인생활의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 장기간의 혼인생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 이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으로 살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만으로 최종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고,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 있던 재산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명의관계뿐 아니라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당사자들의 경제활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 중 형성·유지된 재산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인한 뒤 혼인생활의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재산분할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의 명의 자체보다 혼인기간 동안 실제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관계와 당사자의 기여가 재산분할 결과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형성과정도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소송 당시의 재산목록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취득되었는지와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소득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상황,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체 재산의 규모만 확인하기보다 개별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의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와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재산분할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 부부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각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 Q. 한쪽 배우자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명의와 별개로 혼인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Q. 장기간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비율을 결정하지 않고 소득활동과 가사,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혼인생활의 과정,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산 명의 자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실제 재산 형성·유지 과정을 살펴 최종적인 재산분할금을 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구성, 취득·유지 경위 및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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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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