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인정｜혼인 사실 인지 후 부정행위 책임 인정

> 법무법인 해람이 상간 손해배상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교제한 점과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1-05
- 작성자: 정수연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상간 손해배상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교제한 점과 그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장애를 초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교제 사실만이 아니라 그 부정행위가 실제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책임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및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혼인 사실의 인식과 부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며, 구체적인 관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 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교제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가 확인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 교제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상간 위자료를 받으려면 성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인 관계의 내용과 정도 및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Q. 부정행위 때문에 실제로 이혼했다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이 판단 요소에 포함되었습니다.

#### Q. 상간 위자료 금액은 모든 사건에서 비슷한가요?

A.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 혼인 사실을 알고 이어진 부정행위에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교제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피고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 액수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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