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사례｜상대방으로부터 1억7,800만 원 재산분할 확보

>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혼인생활의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0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09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혼인생활의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 장기간의 혼인생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 이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 명의 재산을 중심으로 분할대상을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만으로 최종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분할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 있던 재산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명의관계뿐 아니라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 속에서 형성·유지된 재산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인한 뒤 혼인생활의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재산분할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의 명의 자체보다 혼인기간 동안 실제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관계와 당사자의 기여가 재산분할 결과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정도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소송 당시의 재산목록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취득되었는지와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소득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상황,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체 재산의 규모만 확인하기보다 개별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의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와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재산분할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 부부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각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 Q. 한쪽 배우자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명의와 별개로 혼인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Q. 장기간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비율을 결정하지 않고 소득활동과 가사,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혼인생활의 과정,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7,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산 명의 자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혼인생활과 실제 재산 형성·유지 과정을 살펴 최종적인 재산분할금을 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구성, 취득·유지 경위 및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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