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의 40%를 항소심에서 감액한 사건

>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1-02-08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1심은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감액한 사건

1심판결은 원고의 재산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한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2심(고등법원)에서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2심은 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약 40%를 감경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