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사례｜상대방으로부터 5억900만 원 재산분할 확보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다툰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1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09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다툰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소송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하였고, 법원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뿐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중 누적된 갈등과 별거 경위, 당사자들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혼인관계를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당사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과정, 혼인생활 중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등을 살펴 분할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주장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보유 여부나 분할대상 포함 여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재산관계와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들의 직업과 소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반에서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9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체 분할대상 재산과 각 당사자에게 귀속될 몫을 계산한 뒤, 해람 측 의뢰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문제된 이혼소송에서도 재산의 실제 형성과정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세부적으로 살펴 최종적인 재산분할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재산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어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혼인 중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존재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와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Q. 재산분할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형성·유지 경위,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 직업과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 Q. 소송에서 주장한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유 여부와 취득 경위,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할 재산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Q. 재산분할은 반드시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도록 하면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전 지급 방식으로 최종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재산분할금 5억9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당사자들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전체 재산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 재산의 성격과 취득·유지 과정,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전반을 함께 살펴 최종적인 재산분할금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구성 및 형성과정,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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