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사례｜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5천만 원·상대방 반소 청구 기각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1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1-10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5천만 원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역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중 제3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관계를 이어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 당사자들이 별거하게 된 경위와 혼인생활의 전체 과정 등을 살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자신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을 상대로 한 반소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반면,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의 주요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형사상 간통과 동일한 의미로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보다 넓게 포함하며,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내용과 정도, 연락이나 만남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상대방이 오히려 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각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전체 경과와 제출된 증거를 살펴 실제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Q.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돼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인지 구체적인 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Q. 상대방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양쪽 이혼청구가 모두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각 청구의 근거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상대방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5천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위자료 액수나 같은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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