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조정 사례｜친권·양육권 확보·과거양육비 1천만 원·월 100만 원 인정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사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1천만 원과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1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친권,면접교섭
- 최초 공개일: 2026-11-10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사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1천만 원과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례입니다.

###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정리한 사건

이 사건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와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였고,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결정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입장만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생활상황,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에 부담되지 않은 양육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이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단순히 미지급 기간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경위와 부모의 경제상황,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래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부담할 장래양육비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정리하여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 상대방이 사용 중인 화물차 관련 대출채무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운행하는 화물차 매수와 관련하여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던 대출채무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결정에서는 상대방이 해당 대출채무를 책임지고 계속 상환하도록 하고,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아 의뢰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이 사용하는 재산과 관련된 채무가 의뢰인에게 그대로 남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나머지 재산과 연금 관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가입한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통해 각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사건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양육상황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Q.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양육비 1천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Q. 장래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Q.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대출이 제 명의라면 이혼할 때 정리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재산관계에 따라 관련 채무의 부담주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화물차 관련 대출을 상대방이 계속 상환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대방이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 친권·양육권과 과거·장래 양육비, 채무관계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양육비 1천만 원과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화물차와 관련한 원고 명의 대출채무도 상대방이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자녀 양육상황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채무관계 및 재산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양육비나 같은 내용의 재산·채무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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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