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조정 사례｜재산분할·연금 분할청구권 및 추가 재산상 청구 정리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 지급과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의 각자 귀속 및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1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1-10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청구권, 나머지 재산의 귀속 및 추가 재산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이혼사건

이 사건은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 역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재산분할과 연금, 기타 재산관계에 관한 조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원고와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본안판결을 통해 어느 한쪽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서 재산관계와 분쟁종결 조건을 함께 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를 금전 지급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정해진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향후 연금에 관한 권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고와 상대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포함하여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이후 연금 분할을 둘러싼 추가적인 재산분쟁 가능성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별도로 정한 재산분할금 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을 추가로 이전하거나 정산하는 대신, 조정에서 정한 금전 지급과 연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관계를 각자의 명의 상태를 기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도 종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향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민사·형사·가사 등 관련 분쟁도 추가로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이혼 이후 동일한 재산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 조정은 판결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이 청구의 인용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과 재산분할, 연금 및 추가 청구에 관한 조건을 정하고 이를 조정조서에 반영하면 그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특정 청구가 법원에서 전부 인정되었다거나 기각되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재산관계 전반이 정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조정에서도 재산분할금을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합의하면 조정조서에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할 때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연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Q. 재산분할금을 정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각자 보유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정 금액만 정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정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 Q. 조정 후 다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조서에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추가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의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혼과 재산분할, 연금 및 향후 재산분쟁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금 지급과 연금 분할청구권, 나머지 재산의 귀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이혼 이후의 재산관계를 일괄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재산구조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및 조정 과정에서 형성된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내용의 연금·재산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