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조정 사례｜부동산 이전·채무 인수·7억2천만 원 분할 지급 >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부동산과 관련 채무를 서로 이전·인수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7억2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82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조정이혼 - 최초 공개일: 2026-11-12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업무사례 요약 법무법인 해람이 이혼소송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에서 부동산과 관련 채무를 서로 이전·인수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7억2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 여러 부동산과 채무가 얽힌 재산분할 사건 이 사건은 이혼과 함께 여러 부동산과 금융채무, 차량 등 다양한 재산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였고, 조정절차에서는 단순히 한쪽이 금전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재산의 소유권과 관련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구조로 재산분할 조건을 정했습니다. ### 양측이 정해진 부동산을 서로 이전받도록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이 일부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반대로 상대방도 다른 부동산과 차량 등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재산의 현재 명의와 이용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의 최종 귀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이전과 함께 관련 채무도 각각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기존 채무를 상대방 명의에 그대로 남겨두면 이혼 이후에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담보채무 등을 함께 인수하도록 정했습니다. 면책적인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변제 시 상대방을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 이전과 채무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7억2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재산의 이전과 채무인수에 더해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총 7억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하여 금전 지급의 이행조건도 명확히 했습니다. ### 서로 상대방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향후 연금에 관한 권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측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상대방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이후 연금 분할을 둘러싼 추가적인 재산분쟁 가능성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에서 별도로 이전하도록 정한 재산과 채무 이외에는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채무 역시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추가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 조정사건은 판결과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본안판결을 통해 재산분할금 7억2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산정해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동산과 차량의 이전, 채무인수, 금전 지급 및 연금 권리 등을 함께 정하여 전체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재산분할 7억2천만 원 인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재산과 채무 이전을 전제로 상대방이 7억2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재산분할에서 여러 부동산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치,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부동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Q.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나 보증금채무도 함께 인수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당사자가 관련 담보채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 Q. 재산분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재산상황과 조정조건에 따라 지급시기를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총 7억2천만 원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Q.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정리할 수도 있나요? A. 사건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연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부동산·채무 관계와 7억2천만 원 지급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여러 부동산과 차량의 귀속 및 관련 채무의 부담주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7억2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서로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과 추가 재산상 청구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부동산 보유관계와 채무구조,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조정조건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방식의 재산·채무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