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이혼시빚 채무는 무조건 분할 대상? > 오늘 포스팅은 이혼시빚,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와 제외되는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단순히 한 집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잦은데요.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라면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당하며, 이때 ‘재산’의 대상에는 동산과 부동산, 채무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101)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06-30 ## 본문 오늘 포스팅은 이혼시빚,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와 제외되는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 부부는 단순히 한 집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잦은데요.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라면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당하며, 이때 ‘재산’의 대상에는 동산과 부동산, 채무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박이나 사치 등 일방적인 이유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이혼시빚 변제를 함께 해야만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시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시빚, 재산분할 과정은 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단순한 합의문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행을 담보하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 절차나 재판을 통한 소송까지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방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공동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형성 또는 증식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데요. 기여도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이나 투자를 통해 재상을 형성하는 등의 경제적 기여분만을 포함하지 않고 육아나 가사노동 등의 비경제적 기여분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의 육아 및 가사노동 전담 등의 활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생활을 장기간 유지했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대등하게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 높다고 해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혼시빚, 채무는 무조건 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포함: 혼인 중 취득한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미포함: 일방적으로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 특유재산 등 (*특유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 | 한편, 이혼시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칙적으로는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집이나 자동차 등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발생한 일반적 채무에만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만약 도박이나 유흥, 사치 등 개인의 만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형성된 재산인지 구분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당히 복잡한 가치판단 및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혼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대의 꼼수 행위가 걱정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수준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에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과정에서 불리한 흐름을 느낀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꼼수 행위를 시도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꼼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미 부당하게 처분이 된 재산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부부 공동재산이 부동산, 차량, 예/적금 등을 넘어 가상화폐나 주식 등 규모 파악이 어려운 재산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요소들이 재산분할 분쟁을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단한 대비 없이 진행하시다가 큰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혼을 결심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사/이혼 한 영역에서만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승소사례를 만들어온 것으로 명실상부 대표 이혼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의뢰인이 결과는 물론 결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최상의 이점을 누리는 것입니다. | ## 관련 색인 - [법률 칼럼 색인](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