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 오늘의 포스팅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이혼 자체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다양한 고민을 견뎌오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해봐도 더 이상은 함께 살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차라리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편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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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6-30

## 본문

오늘의 포스팅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자체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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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다양한 고민을 견뎌오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해봐도 더 이상은 함께 살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차라리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편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무사히 이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6가지,

왜 필요할까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책배우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작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 자체가 기각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다수 접해 온 이혼전문로펌으로서, 해람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하단에 이혼소송 제기를 위한 6가지 구체적 사유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한 가지, 재판상 이혼은 양측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치열한 분쟁인 만큼 규모가 클수록, 또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극명할수록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잘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혼사유6가지

협의나 조정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이혼 사유에 대한 제한 없이 규정된 기간과 절차만 잘 따르면 됩니다.

반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 이혼사유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상 이혼소송 제기 가능한 사유

① 부정행위(외도 등)

②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행위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직계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행방(생사 여부)가 3년 이상 불명한 때

⑥ 그 외 혼인상태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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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기준이 명확한 1부터 5까지의 사항에 비해 6번 사항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결혼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의 원만한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혼인을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일 수 있는 상황(2005므1689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파탄된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부부상태를 지속할 의사의 유무 등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책주의에

대해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거나, 유책사유와 이혼을 결심한 계기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책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재판상 이혼 수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감정보다는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따라 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적인 싸움이라기보다 치열한 대비가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수천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끝까지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는 로펌인 만큼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복잡한 고민들과 아픔들을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혼을 한 사람의 여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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