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성본변경 친부 동의 필요할까? 재혼가정 신청 조건과 친양자입양 차이

> 재혼 후 자녀성본변경을 고려한다면 친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변경 후 친부와의 상속·양육비 관계와 친양자입양의 차이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49)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인지청구소송
- 최초 공개일: 2026-11-13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 칼럼 요약

자녀성본변경에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관계와 의사,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다 보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성이 다르다는 점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친부가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이어가고 있다면 “친부가 반대하면 성본변경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성본변경은 친부의 동의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자녀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8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변경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가 현재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또는 변경할 경우 자녀의 생활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재혼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실제로 안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성이 다른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가 성본변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편의나 친부에 대한 감정적인 이유만을 앞세운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친부가 반대하면 자녀성본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친부의 동의는 자녀성본변경의 법정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변경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와 기존 성·본을 같이 사용하는 부모의 의견과 친부와 자녀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에서는 법원이 부와 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도 확인하여 변경허가 여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심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본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친부가 찬성하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성본변경이 현재 자녀의 생활과 장래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허가를 받았다면 재판 확정 후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51055)에 따라 성·본 변경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차는 크게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하는 단계와 허가재판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성본을 바꿔도 친부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성본변경은 말 그대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이며,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와의 상속관계도 유지되며 양육비 지급의무나 면접교섭과 같은 기존 부모·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도 성본변경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일 뿐, 친권자가 바뀌거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하게 하고 싶지만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은 성본변경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친양자입양은 단순한 성본변경보다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민법 제908조의2](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9251719)에 따라 재혼 배우자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도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고,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이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질문처럼 친부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교섭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90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르면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재혼 배우자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와 그 친족관계는 유지되지만,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입양 후에는 친부와의 장래 상속관계나 향후 양육비 관계도 성본변경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성을 같게 하고 싶은 것인지, 새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까지 형성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녀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친부의 동의는 민법상 성본변경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친부의 의견과 친부·자녀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Q. 자녀가 성본변경에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법원이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의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Q. 성본변경을 하면 친부에게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본변경만으로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친부와 자녀 사이의 상속관계도 유지됩니다.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나 면접교섭 관계 역시 성본변경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Q.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두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성과 본만 변경하면서 친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와 새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친양자입양은 기존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자녀의 상황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자녀성본변경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에서 가족의 성을 통일하고 싶다는 사정은 충분히 성본변경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부모의 편의나 희망 그 자체가 아니라 변경이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현재 가족과의 생활관계, 친부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연령과 의사, 기존 성을 유지할 경우와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생활상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은 외형상 가족의 성을 같게 만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친부와의 법률관계에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한마디

자녀성본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친부의 찬반이나 부모의 희망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특히 친부와의 관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와 자녀의 의사를 함께 살펴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 중 어떤 제도가 현재 가족관계에 적합한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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