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 상속 가능할까? 사실혼 배우자·혼외자 상속권과 인지 절차

>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는지,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와 임차권 승계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혼외자의 인지와 상속권, 상속재산분할 후 권리 및 유류분까지 정리합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50)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상속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11-13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 칼럼 요약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특별연고자 분여 등 별도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외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상속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가 함께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으로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100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651)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러한 법정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어떠한 재산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적법한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유증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2453185)는 상속인 수색 절차를 거친 뒤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생활한 경위 등에 따라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인과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함께 살던 임차주택은 별도의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법정상속권과 주택 임차권 승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76291&urlMode=lsScJoRltInfoR)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로 인정하는 승계제도입니다.

### 혼외자는 인지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줄어들거나 상속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혼외자가 부모 모두에게 반드시 인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산한 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성립하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서는 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637)에 따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살아 있다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생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누가 언제 사망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어도 인지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먼저 상속재산을 모두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4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219)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시점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였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부터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한 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전자검사가 친생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인지청구에서는 가족관계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 혼외자 역시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854245)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현재 민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부족한 범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 증여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특별수익이나 기여와 관련된 현행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11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사실혼 관계를 20년 유지했다면 배우자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사실혼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상속인 부존재 시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등 별도의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다면 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다른 법정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유언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혼외자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분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혼인 외 출생자도 동일한 순위의 다른 직계비속과 같은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여부만을 이유로 법정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의 상속권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모두 혼인신고가 없는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속법상 지위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반면, 혼외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른 자녀와 같은 지위에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이나 특별연고자 분여 등 별도의 보호수단을, 혼외자는 인지 여부와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눈 이후 친자관계 문제가 불거진 경우에는 각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한마디

사실혼과 혼외자 상속 문제에서는 함께 가족으로 살아왔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의 재산보호 수단을 확인하고, 혼외자는 먼저 친자관계와 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상속분과 유류분 등 구체적인 권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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