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소송방어 방법, 소멸시효·특별수익·상속권 상실까지

>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피고가 확인해야 할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1년·10년 소멸시효, 원고의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재산과 2026년 상속권 상실 및 특별기여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59)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유류분반환청구
- 최초 공개일: 2026-11-16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 칼럼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반드시 원고 주장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와 특별수익, 산정재산의 범위, 상속권 상실 여부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해 온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뒤, 다른 형제자매나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한 피상속인의 뜻이 명확했고 자신이 오랫동안 부양을 담당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유류분소송이 제기되면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소송방어에서는 먼저 원고에게 실제 유류분권이 있는지, 청구기간을 지켰는지, 원고 자신이 이미 받은 재산은 없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가액이 정확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으로 유류분 청구를 금지했다고 해서 바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단순히 “유류분을 청구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것만으로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735587)에 따르면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96019)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류분 청구 금지’ 유언과 법에서 정한 상속권 상실 절차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장 먼저 1년·10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청구 내용에 답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B%AF%BC%EB%B2%95&&prvsNo=1117&&prvsBrncNo=&&c=900)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안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 후 1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시효가 완성됐다”거나 “증여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으니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가 이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그 범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25)도 공동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 부동산이나 현금, 사업자금 등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피고가 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금융거래나 증여내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좌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세금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특별수익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2026년부터 중요해졌습니다

피고가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의 성격 자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8%EC%A1%B0)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96053)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 판례는 유류분 반환소송의 피고가 “내가 부모를 오래 부양했으니 그만큼을 기여분으로 빼달라”고 곧바로 항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해지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인지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여분은 유류분소송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 재산과 가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계산식이 정확한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단순히 “피고가 받은 재산 × 유류분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피상속인의 채무,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원고가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전 증여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증여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계산표만을 그대로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각 재산이 실제 유류분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평가액이 적절한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의칙이나 단순한 불효 주장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가 피상속인을 찾아오지 않았거나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유류분 청구가 곧바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법원도 다른 자녀가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반면 원고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방어를 단순히 “원고는 불효자였다”는 주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는 앞서 살펴본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법에서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면 민법 제1004조의2의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가 유언으로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을 주지 말라”고 했다면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문구만으로 유류분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법에서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제도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내용과 작성방식, 상속권 상실 사유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Q. 유류분소송을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나 제기했다면 무조건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사실뿐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언제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원고도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원고가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내역과 실제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Q. 부모를 수십 년간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바로 뺄 수 있습니까?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바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소송방어는 원고의 계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받은 재산을 원고 주장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유류분권리자인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원고 자신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받은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증여의 시기와 성격,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반환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과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 만큼 과거의 유류분 방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상속개시 시점과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한마디

유류분소송방어에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을 더 많이 부양했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원고의 유류분권, 소멸시효,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증여재산의 범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상속권 상실과 특별한 기여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 정확한 반환범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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