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중독이혼, 도박에빠진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 > 남편의 도박중독, 무리한 투자 중독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이혼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큰 걱정은 이혼 시 재산분할, 남편의 도박빚도 함께 분할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대출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이라면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이어갔거나 도박을 해서 생긴 빚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시 제외를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29) -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4-14 ## 본문 남편의 도박중독, 무리한 투자 중독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이혼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큰 걱정은 이혼 시 재산분할, 남편의 도박빚도 함께 분할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매매를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대출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이라면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이어갔거나 도박을 해서 생긴 빚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시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고 사실관계 및 재산 흐름을 역추적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은 반드시 더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박에빠진남편, 중독 수준이 심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3천 건이 훌쩍 넘는 이혼/가사 성공사례를 보유한 로펌이자,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피고 입장을 모두 다뤄온 것으로 어떤 근거자료가 어떻게 주장되어야지만 원하는 바를 낼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자타공인, 이 분야 베테랑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도박중독이혼 이어간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 8943 판결) 결혼 초부터 10년 이상 생활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가출과 도박 문제로 가정을 방치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해당 사건에서 배우자 R은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넸지만, 결국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서약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R은 소장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가정법원은 결혼 생활에서 신뢰와 애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R의 행동이 혼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도박에빠진남편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이혼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상이혼사유(민법 제840조)중 하나를 충족하여야지만 일방의 이혼 의사만으로도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사를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달라는 빌미로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여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도박중독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단 점을 보인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판단함에 있어 양측의 주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증거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상단 판례처럼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이전에 써둔 적이 었었다면 이 역시 도박중독이 심각했음을 보이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가 있으며 이외에도 통화녹음본이나 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도박중독이혼, 이혼시빚은 까다로운 분쟁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고, 재산 분할 시에도 해당 부채를 제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린 적이 있다면 그 빚 역시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은 용도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부부 공동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자산의 경우에는 공동의 사용이기 때문에 분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동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생활비를 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지급했을 경우 이는 공동의 사용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도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한 사유를 마련하여 억울하게 상대방이 진 빚까지 함께 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도박중독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거나 채무가 상당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녀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해도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지금 당장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최저 양육비라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박중독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피해를 입는 일 없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전문변호사들로 포진되어 있으며, 사업실패이혼, 도박중독이혼, 경제력없는남편과의 이혼 등 의뢰인이 이혼 후 행복한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도록 유형별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인용부터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확보 및 합당한 수준의 양육비 산정까지 확실한 조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 관련 색인 - [법률 칼럼 색인](https://readyforsingle.com/insight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