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안해줄때, 재산분할에서도 우위 점하려면

>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동안 여러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판상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가정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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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6-05-15

## 본문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동안 여러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판상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가정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 이혼로펌으로써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미리 예방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을 원만히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갈등이 크고 분쟁의 쟁점이 많을수록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에 강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며 오늘 내용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혼안해줄때

혼인계속이 어려운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기만 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과 절차를 이행하면 성립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가족에 대한 폭언·폭력, 일방적 유기, 심각한 시집살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또한 생사불명의 상태가 3년 넘게 지속되거나,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법원은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사유는 비교적 포괄적인 조항인데요.

대법원은 반복된 갈등이나 대화 단절, 신뢰 상실 등으로 인해 부부로서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 일방에게 혼인 유지가 큰 고통이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재판상이혼사유 6호 - 혼인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처럼 재판상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기준은 시대 흐름과 함께 조금씩 변하기도 하기에 관련 판례와 실무에 밝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안해줄때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에는 다양한 사정이 따릅니다.

배우자의 외도, 도박, 음주 문제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판결에서 위자료는 대부분 3천만 원 이내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벌이 가정이라면 대부분의 자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정확한 자산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비만 받아 쓰며 재정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자산을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자산 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따르며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금, 부동산은 물론 연금과 보험까지도 대상이 되며 법원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과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비록 수령 전이라도 혼인 중 쌓인 부분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속 기간과 혼인 기간이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한 분할 계산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높게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경제활동 못지않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적 접근보다는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 분쟁이 복잡할수록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점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 각자의 상황과 감정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의뢰인 만족도가 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행복한 홀로서기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상담부터 판결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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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