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이혼사유6가지

> 결혼이 현실이듯이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기 위한 이혼도 현실입니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결혼생활동안의 나의 시간과 기여를 인정받고이혼 후 홀로서기에 나서고 싶다면 돌아 돌아 이 글에 다다르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상담에서부터 판결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해람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얽힌 이혼소송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조건 소송을 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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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6-01

## 본문

결혼이 현실이듯이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기 위한 이혼도 현실입니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결혼생활동안의 나의 시간과 기여를 인정받고

이혼 후 홀로서기에 나서고 싶다면

돌아 돌아 이 글에 다다르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상담에서부터 판결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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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얽힌 이혼소송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조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확실한 권리 확보 수단이지만 비용과 시간이라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개입해 압박을 하는 것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권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꼼수나 자녀를 둘러싼 갈등은 협의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주장만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귀책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도,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입증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절차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6가지,

성격/가치관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를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까지 갖추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2. 타방을 악의로 유기하는 것(일방적 가출 등),

3.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자신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5. 상대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와

6.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 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단순한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피고는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 가사조사, 조정, 변론기일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실제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기한을 놓친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6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팁>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유책사유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관계가 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유책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여전히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혼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법리 다툼입니다.

저희 해람은 3,100건이 넘는 가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으로, 어떤 사유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법적 근거와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람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낼 확실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복잡한 고민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수치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비롯한 가사 분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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