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당신의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 재산분할 이야기하다가서로의 밑바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중 남편이 재산을 몰래 숨길까봐 걱정돼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있는데요. 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선행 조치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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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6-30

## 본문

재산분할 이야기하다가

서로의 밑바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중 남편이 재산을 몰래 숨길까봐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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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있는데요.

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선행 조치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더 어렵고 복잡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이혼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심적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혼생활에서의 노력과 기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외도’ 등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결국 가장 치열한 대립점이 되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 채무 등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범위와 ⓑ이혼소송가압류/가처분 활용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당신의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범위

재산분할은 혼인 유지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도란 경제적인 소득은 물론이고 가사 노동이나 육아, 정신적지지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여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적극재산도 포함되지만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단, 소극재산의 경우 무리한 도박이나 투자 등 일방적인 단독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인한 일방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분할이 가능한데요.

특유재산을 인정하는 범위는 점점 좁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재산분할 문제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여도, 재산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치에 따라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부모, 남편의 동생 등 제3자 명의로 된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아래 해람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소유관계 – 즉, 명의보단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실제 사용/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급여.대출내역,계좌의흐름 등이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당신의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가처분 활용방법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면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재산 현황을 상세히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실효적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사해행위 방지를 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재산분할소송 도중에도 가능하지만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압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우선 보호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금전으로 회수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재산 역시 위치·종류·명의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인용되면 집행 절차가 이어지고 해당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이 완료될때까지 임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만약 부동산 자체 이전을 목적으로 할 시 가처분을 택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상자산·주식·채무처럼 규모와 성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재산까지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단 것인데요.

부부공동재산 파악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통한 상대의 꼼수(사해행위) 방지까지 탄탄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제대로 설계하고 싶은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어리는 대한변협등록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현재 이혼을 계획중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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