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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였으나, 상대방과의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지를 재판부에 잘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생활의 불만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별거를 조장하더니, 마침내 이혼을 청구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원인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항변 하였는바,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2022.03.04
상대방은 결혼한지 2년만에 당사자의 폭행이 있었다며, 3달간 별거하였고, 그 후 1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이혼 또는 별거를 선택하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있어서 의뢰인은 이혼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1년 가까이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이 가정 복귀를 선언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이 심하였다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형식적인 외형만 남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진심으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할 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혼인신고 후 상대방의 소 제기 시점까지 4년의 기간 중, 2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으므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워낙 확고 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사건도 사실은 술에 취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며,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 역시, 이혼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들에게 혼인관계 유지의 의사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심적, 물적 지원을 과감히 시행하시라고 권하였고, 도발적이고 책임전가적인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기초한 항변을 하되,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심경이 변화될 수도 있으므로, 변론 자체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려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와 장기간의 별거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재판부에 잘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